[IT] 근로복지공단, '폐 잘라낸 개발자' 산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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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016.03.25 06:55
레벨 5 이카루스 ( Lv. 5 )
근로복지공단, '폐 잘라낸 개발자' 산재 판결에 항소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폐 잘라낸 개발자'로 알려진 소프트웨어(SW) 개발자 양도수 씨에 대한 산재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1심 판결은 소송이 시작된지 3년만인 지난 1월 선고됐다.... 중략

...공단측 1심 패소사건은 대부분 증거가 명확하고 의학적 근거에 의한 판결이었음에도, 산재노동자는 공단의 항소 남용으로 몇 년에 걸친 재판 기간에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 병세는 악화되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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